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광주지법 2005. 2. 16.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
[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889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도2030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][공1997.2.1.(27),460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2년
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611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.(923),1850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0년
5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8760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1.1.1.(887),41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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